측량방법의 변화 등으로 수십 년 동안 내 땅이었던 곳이 하루 아침에 남의 땅이 되어버린다면 누구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해마다 지적측량 관련 민원이 수백 건씩 발생하는 상황에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인해 경계침범 문제는 예상보다 더 큰 분쟁으로 번져버리기도 하는데요.
지적직 공무원은 이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 지적측량, 지적재조사, 부동산 공시지가, 공유재산 관리 등 지적 업무를 수행합니다.
업무 특성상 지자체 단위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국가직 채용은 없으며, 각 지자체 주관으로 주로 9급 지방직 공무원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직 공무원의 현실, 전망, 연봉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적직 공무원 현실
지방자치단체 목록
지적직 공무원은 일반 기술직 공무원으로 9급 서기보, 8급 서기, 7급 주사보, 6급 주사, 5급 사무관, 4급 서기관 순의 공무원 직급 체계를 따라가게 됩니다.
지적직 공무원의 경우 보통 9급으로 신규 임용되면, 각 지자체 소속 지적과, 민원지적과, 토지관리과, 부동산정보과 등의 지적부서에서 근무하게 되는데요
소속 지자체가 서울시 및 광역시가 아닌 경우, 대부분 지적직 티오가 읍면동 사무소에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타 직렬과 달리 보직 이동을 하더라도 대체로 소속 기관의 시ㆍ군ㆍ구청에서 그대로 근무하며 부서 내 팀만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규모가 작을 수록 인원이 적기 때문에 지적 업무 뿐만이 아니라 타 직렬의 행정 업무를 맡게 될 수도 있는데요
도로개설, 건축행위, 공동주택 등 대규모 사업을 담당하는 토목직과 건축직에 비해 업무적으로 수월한 편이며
보통 큰 예산을 수반하는 업무보다 지적측량, 지적재조사, 도로명주소, 부동산 공시지가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되는데 대부분의 업무 특성상 외근이 많은 편입니다.
공공측량이라는 게 산이나 바다 처럼 기준점이 맞지 않는 곳에 측량을 하러 다녀야 하기에 기초적인 체력이 필요할 수 있고,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높은 경우가 많기에 측량 실수에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나 지적직 공무원이 공공측량을 직접 하는 경우는 없으며
지적재조사 사업 또는 공시지가 특별조치법 등의 업무를 맡게 되더라도, 국토정보공사 등에 의뢰하고 행정적인 절차만 처리하게 됩니다.
지적직도 타 직렬의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9 to 6가 가능한 부서도 존재하는 반면에 일이 바쁜 부서나 바쁜 시기에는 초과 근무가 일상인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소유권 정리, 공시지가, 부동산 개발부담금 등의 업무를 맡은 부서는 처리해야할 민원이 존재하기도 하고 아예 지적, 건축, 허가, 민원 업무를 총괄하는 민원실에서 근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리가 없어 이동이 적기에 지적 관련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초반 업무를 잘 익혀 놓는다면 후에는 익숙하게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서 내에서 누군가와 사이가 틀어진다면 그 사람도 이동이 적은 점은 단점 인데요
지적직 뿐만 아니라 보통 지방직의 경우 인사 적체가 심한 곳이 많으며, 지적직은 특히나 토목, 건축 등에 비해 소수직렬이기 때문에 9급으로 입직하여 6급으로 퇴직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승진은 직류 단위가 아닌 직렬 단위로 시행되기 때문에 같은 시설직인 토목직, 건축직에 치여 5급 사무관으로 승진이 어려운 편입니다.
2. 지적직 공무원 전망
선발예정인원 비교 (출처 : 각 지자체)
지적직 공무원의 고용 수요에 가장 중요한 지표는 국내 건설경기 전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도로, 철도, 항만 등의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결과 사회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성숙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는 공공부채 증가를 억제하려는 정부정책과 맞물려 신규 공공건설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신도시 개발이나 신규 택지개발 사업도 위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에 성숙기에 접어든 건설 산업의 영향으로 리모델링 및 재건축 공사가 증가하고,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문화시설 등에 대한 수요 증가, 침체된 도심을 되살리는 도시재생 사업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고용증가 요인에도 불구하고 국내 건설경기 하락 전망 등으로 인해 향후 지적직 공무원의 고용은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지적직 공무원 연봉(본봉)
지적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일반 기술직 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제 5조에 따른 봉급표를 적용받게 되는데요.
공무원은 기본 급여 외에도 각종 수당 등이 붙기 때문에 실제로 수령하게 되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위 표에 따르면 9급 1호봉 공무원의 본봉은 대략 177만원 정도에 연봉은 2,144만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초임 호봉 획정을 할 때 군대를 갔다 온 남성은 군 기간을 호봉에 포함시켜주기 때문에 3호봉으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병역 의무를 다하고 임용될 경우에는 대략 182만원 정도, 연봉으로 2,184만원 정도의 기본급을 받게 됩니다.
4. 맺음말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 직렬 중 지적직 공무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모저모 다 따져본 뒤 가장 잘 맞는 직렬을 택해서 모두 원하시는 바 이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