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크게 중앙정부가 징수하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지방세로 나뉘고, 국세는 관세와 내국세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내국세는 내국인의 소득이나 거래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지방 세무직 공무원은 지방세에 관한 납세 및 징수, 세무조사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세무 공무원은 인사혁신처 주관의 공채 시험을 통해 7급과 9급 국가 공무원을 선발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 주관으로 9급 지방직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국세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지방 세무직 공무원의 현실과 전망, 연봉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지방 세무직 공무원 현실
국세청 조직도
지방 세무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9급 서기보, 8급 서기, 7급 주사보, 6급 주사, 5급 사무관 순의 공무원 직급 체계를 따르게 됩니다.
지방 세무직 공무원은 주로 구청이나 시청의 재무과 혹은 세무과로 배치됩니다.
사실상 갈 수 있는 곳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일부 광역시의 경우에는 주민센터로 발령 받을 수 있지만
그 외 광역시나 서울시 같은 경우 입직부터 퇴직까지 한 구청에서만 근무하게 됩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신규임용 시 읍ㆍ면ㆍ동 사무소 등으로 배치되지만 2년 뒤에는 시ㆍ군ㆍ구청으로 발령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 세무직은 보통 지방세에 관한 납세 및 징수, 세무조사 등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읍면동 사무소로 배치될 경우 업무 분장이 깔끔하지 못하기에 행정직과 구분 없이 잡다한 업무까지 맡게 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지자체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등에 대한 조세로서 일정 요건이 맞으면 고지서가 발부되는 부과 세목이 대부분입니다.
세무 업무 자체가 쉬운 업무는 아니지만 지방세는 국세에 비해 판단할 거리가 적어 업무 강도가 낮고, 전체 업무량 또한 국세보다는 적은데요
또한, 지방 세무직은 고지하면 납세자가 불복할 수 있는 건 같은데, 세무서와 달리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검증할 일이 많지 않아 덜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지 이동이 없다는 것은 업무 분장 및 인수인계에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인수인계를 대충하면 추후 서로 피곤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인수인계는 잘 되는 편이며 업무 분장 또한 생각보다 상당히 깔끔하고
업무 자체는 어렵지만 맡게 되는 업무가 일정하기에 일은 시간이 지날 수록 익숙해지게 됩니다.
지방세 항목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존재하지만
자동차세를 제외하고 지방소득세, 취등록세, 재산세 등의 세목들은 신규 입장에서 처리하기에 까다롭기에 보통 신규임용 될 시 자동차세부터 맡게 됩니다.
다만, 이는 지자체 마다 다르기 때문에 신규임에도 가장 고난도인 재산세부터 맡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방세는 세법에 대한 많은 지식 뿐만이 아니라 지방세 프로그램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하기에 신규 때는 초과근무 하면서 이것저것 익혀놔야 좋다고 합니다.
보통은 같은 업무가 반복되고 지방세 프로그램만 잘 익히면 되기 때문에 두 달 가량 지나면 일에 익숙해지는데요.
다른 업무를 맡아도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부서마다 세법은 꾸준하게 공부해야만 합니다.
업무량은 부서랑 팀에 따라 천차만별로 다르지만
1월 등록면허세, 3월 등록면허세, 세외수입, 체납정리, 자동차세, 4월 지방소득세, 6월 자동차세, 7월 재산세, 8월 주민세 , 9월 재산세, 10, 11월 체납 징수, 12월 자동차세
이런 식으로 보통 담당 세목의 부과철에 바쁘기에 초과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외에는 정시에 퇴근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다만, 취득세는 사시사철 바쁘기 때문에 취득세를 담당하는 동안은 야근이 잦은 편입니다.
여느 지자체는 세금 부과만 하기도 하지만 규모가 작은 지자체는 세금 징수하라 압박을 넣기도 하는데요
체납자들도 본인들이 잘못했다는 걸 알기에 민원은 생각보다 쎄지 않은 편이며 기본적으로 과태료 부과 부서보다는 민원 강도가 낮습니다.
체납 징수 외에도 전화민원, 찾아오는 민원, 민원대에서 민원 등 지방 세무직 또한 민원 처리할 일이 많기에 악성 민원을 달에 두어번 정도 마주치기도 합니다.
다만, 취득세나 재산세 말고는 민원이 적은 편이며 아무리 강한 민원이어도 세법조항만 정확히 제시하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에
자주 바뀌는 세금 관련 법에 대해 공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건 국세 공무원과 동일합니다.
지방 세무직은 한 곳에 오랫동안 정착해 있기 때문에 같은 사람들을 퇴직까지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조직 분위기는 고여있다고 꼭 썩은 것은 아니며 자치구마다 좋은 곳도 나쁜 곳도 사람마다 다른 편입니다.
지방 세무직 또한 티오가 적어 승진이 느린 편이며 8급은 2년 만에 달기도 하지만 7급까지는 느리면 8년이 걸리기도 하며
보통 7급에서 6급으로의 승진은 거의 근속승진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4급 이상 고위직까지 보았을 때 승진 티오가 적지만, 5급 퇴직도 존재하며 대부분은 6급으로 퇴직하게 됩니다.
2. 지방 세무직 공무원 전망
선발예정인원 비교
세금에 대한 민원도 증가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지면서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무 공무원을 매년 일정 이상의 규모로 채용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와 정보제공을 증대시키는 것은 업무량의 증가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므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직 공무원 선발 인원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의 전문화를 통해 행정 서비스의 질적인 성장을 계획한다면 고용감소로 이어질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합했을때, 향후 지방 세무직 공무원 임용은 현 상태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3. 지방 세무직 공무원 연봉
봉급표
지방 세무직 공무원은 일반 행정직 공무원으로 공무원보수규정 제 5조에 따른 봉급표를 적용받게 되는데요.
공무원은 기본 급여 외에도 각종 수당 등이 붙기 때문에 실제로 수령하게 되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위 표에 따르면 9급 1호봉의 기본급은 대략 177만원 정도에 연봉은 2,144만원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초임 호봉 획정을 할 때 군대를 갔다 온 남성은, 군 기간을 호봉에 포함시켜주기 때문에 3호봉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역 의무를 다하고 임용될 경우 대략 183만원 정도, 연봉으로 2,196만원 정도의 기본급을 받게 됩니다.
4. 맺음말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 직렬 중 지방 세무직 공무원을 알아봤는데요.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모저모 다 따져본 뒤 가장 잘 맞는 직렬을 택해서 모두 원하시는 바 이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