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썸네일 출처 : 대검찰청)
뉴스를 보면 언제나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기, 횡령, 폭행, 마약, 교통사고 등의 형사사건이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경찰의 기초 수사가 끝난 경우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게 되는데, 이 때 검찰수사관은 범죄사건의 접수 및 처리, 범죄수사, 공소제기 등의 사무를 보조하며
특정직 공무원인 검사와 달리, 검찰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인사혁신처 주관의 공채 시험을 통해 5급, 7급, 9급 공무원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대부분의 수사를 맡는 검찰직 공무원의 현실, 전망, 연봉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검찰직 공무원 현실
검찰청 조직도
검찰사무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9급 서기보, 8급 서기, 7급 주사보, 6급 주사, 5급 사무관, 4급 서기관, 고위공무원단 순의 공무원 직급 체계를 따르게 됩니다.
검찰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는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으로 발령 받게 되며 신규 임용 시 대검찰청은 사실상 못 간다고 봐야 합니다.
타 직렬과 마찬가지로 티오와 성적을 우선하여 배치되지만 연고지 배려는 잘 못 받는 편이며
사건의 수가 적은 지검이 업무 강도가 낮기에 보통 고검 관할 쪽으로 발령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만일, 성적이 낮아 지방으로 발령 받았을 때 연고지 근처로 이동하고 싶다면, 발령 1년-2년 후 전보 신청을 하여 청을 옮기면 되며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사건 수가 매우 많은 편에 업무 강도가 강하기에 대체로 기피하는 청이기에 경쟁률이 낮은 편입니다.
또한, 승진이나 전보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한 청에 최대 5년 있을 수 있을 수 있으며
한 번 지검에 속하게 되면 순환 근무 또한 관할 내에서 돌기 때문에 보통은 원하는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는 편입니다.
검찰청 조직은 크게 부와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는 형사부, 공안부, 특수부, 조사부 등의 검사 조직이고
사무국은 총무과, 사건과, 집행과, 기록관리과, 수사과 등의 검찰사무직 조직인데요
그렇기에 9급 검찰사무직으로 임용된 경우 보통 사무국의 사무과, 총무과, 집행과 등으로 배치되어 사무 업무를 보게 됩니다.
사건과에서는 영장, 지휘, 항고, 송치 등의 전반적인 검찰업무를 맡게 되며 검사실에서 내려온 사건 기록을 법원 또는 보존계에 인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집행과에서는 벌금 미납자 등을 집행하며 벌금을 징수하는 업무를 주로 맡으며, 수사과는 검찰청 내의 경찰서 느낌으로 검사장의 명을 받은 인지 수사 등을 맡게 되는데요
원한다면 9급부터 자금추적 등의 교육을 받고 수사 업무 투입 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8급 검찰 서기까지는 사무국에서 업무를 보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검찰 업무를 습득하는 시기기 때문에 중앙지검처럼 일이 정말 많을 지검을 제외하고는 야근이 거의 없으며
업무가 반복적이기 때문에 업무 강도가 낮고 스트레스도 적기 때문에 간혹 검사실로 가지 않고 사무 업무만 보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8급부터는 사무국과 검사실을 순환하며 근무하기에 빠르면 8급 부터도 검사실 수사 업무를 하게 될 수 있고 최근에는 8급부터 수사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고
7급부터는 본격적으로 일선에 배치되어 수사 업무를 맡게 되는데 만일, 7급으로 입직한 경우라면 사무국 생활 없이 곧바로 수사에 투입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부의 경우 대체로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처리하는데요.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수사는 수사관이 하기에 피의자 신문, 압수수색, 변사자 검시 등을 하고 검사는 형을 구형하고 결재를 하는 구조로
검사가 사건기록을 살펴 조사가 필요하다 분류한 사건을 추가 조사하는 업무 등을 하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청마다 다르지만, 복잡하거나 관련자가 많으면 그만큼 일은 많아지고, 야근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 지는데요
광역시처럼 바쁜 경우 검사 한 사람당 일일 평균 수십명의 피의자에 대한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검사실에서는 정시퇴근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12시 퇴근이 일반적일 정도로 야근이 상당히 잦아집니다.
거기다 특별수사부처럼 인지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의 경우 피의지가 증거를 인멸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쳐서 자백하도록 장기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퇴근은 더욱 늦을 수 있습니다.
그나마 대인민원이 주를 이루는 경찰에 비해 상대하는 민원이 소장 접수 등의 민원이거나 보통 관할 경찰서-법원 대상의 업무기에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적은 편이며
이원화된 조직 특성상 완전한 주류가 되기는 힘들지만 영화와 달리 검사와 수사관은 군 장교와 부사관처럼 상호존중 관계입니다. 그렇기에 갑질을 하는 검사는 없다 볼 수 있는데요
검찰직 승진은 타 직렬과 동일하게 청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지만
과거 인사 적체가 심하여 9급에서 7급을 달기위해 약 10년 정도가 소요된 것에 비해 일정 부분 적체가 해소되어 현재로선 7급까지 7년~8년 정도면 진급이 가능하며
9급 출신이 6급까지 승진하는데 정말 빠르면 13년 ~ 20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검찰 공무원 또한 승진 상한선이 높기에 9급 출신이 사무국장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요즘은 행정고시를 통해 5급으로 입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9급 출신이 3급 상당의 지방검찰청 사무국장까지 올라가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다만, 검찰직,법원직 공무원들이 일정 기간을 근무하고 퇴직하면 법무사 1차 시험이 면제 되기에 자격증을 따고 법무사 사무실을 개업하는 경우가 다수 있으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검찰 공무원 업무 특성상 수사 경험도 쌓이고 자금추적수사, 디지털포렌식수사, 심리수사, 과학수사 등 여러가지 전문성을 키울 일이 많다보니 대형 로펌이나 기업 법무팀 등에서 수억 대의 연봉을 받아 스카웃 되기도 합니다.
2. 검찰수사관 전망
선발예정인원 추이 (출처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검찰수사관의 입직경로는 국가공무원시험이 유일합니다. 9급 기준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평균 200명 정도의 인원을 채용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검찰의 큰 구조개혁이나 채용 계획의 변경 없이는 일정비율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고용이 안정적이며, 사회적인 인식이나, 독립기구로서 선호도가 높아 앞으로 입직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 경쟁률은 높아질 수 있지만 향후 5년간 검찰수사관의 고용은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검찰직 공무원 연봉(본봉)
교정ㆍ보호ㆍ검찰ㆍ마약수사ㆍ출입국관리ᆞ철도경찰 직렬의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의 범주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 타 직렬에 비해 조금 더 높게 보수를 쳐주고 있습니다.
위는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에 따른 것으로, 공무원은 기본 급여 외에도 각종 수당 등이 붙기 때문에 실제로 수령하게 되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위 표에 따르면 9급 1호봉의 기본급은 대략 177만원 정도에 연봉은 2,144만원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초임 호봉 획정을 할 때 군대를 갔다 온 남성은, 군 기간을 호봉에 포함시켜주기 때문에 3호봉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역 의무를 다하고 임용될 경우 대략 183만원 정도, 연봉으로 2,196만원 정도의 기본급을 받게 됩니다.
4. 맺음말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 직렬 중 검찰 공무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모저모 다 따져본 뒤 가장 잘 맞는 직렬을 택해서 모두 원하시는 바 이뤘으면 좋겠습니다.